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수원지방법원 2014.10.31 선고 2014구합50812 판결
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,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임[국패]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헌법 2011년
2. 서울행정법원 2011.11.04 선고 2011구합10676 판결
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지 않는 간주배당금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[국패] 종합소득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01년
3. 대전고법 2001. 11. 30. 선고 2000누1346 판결：확정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2,499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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